인허가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 Read more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고분자도막방수 3) 고분자시트방수 4) 금속기와 잇기   5) 아스팔트 슁글 잇기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5 20 5 20 5 20 100 100 100 10 100 … Read more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자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등을 식재하여 … Read more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및 세부규격 및 재질에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표지내용 가. 하천 그림표지 나. 법 제7조에 따른 하천구분 다. 하천명 라. 영문 하천명 마. 하천관리청   규격: 2,100㎜ ✕ 1,200㎜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표지판 색채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 Read more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을 알아보자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건축물의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 중요도계수(IE) 특 … Read more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허가신청에서 필요한 설계도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 Read more

건축물석면조사란? 건축물석면조사는 건축물조사하여 유해한 석면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Read more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대해서 알아보자!   계획관리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 Read more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을 분류해보자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 Read more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 Read more